정년연장 시행시기, 65세는 언제부터? 1967·1968년생과 직종별 기준

1. 정년연장 법안은 어디까지 왔나요?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총과 정년연장 입법을 논의했습니다. 연내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과 실제 적용 시점은 구분해서 읽으면 됩니다. 법률이 바뀌면 부칙에서 시행일, 사업장별 적용 시기, 시행 전에 퇴직하는 사람의 처리 기준을 확인하세요.

확인 근거 · 고령자고용법 제19조, 국가인권위원회 2026.03.10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2026.11.03 정책협의회 모두발언, 한국일보 2026.06.11 보도

2. 공무원·교사·군인·경찰·공무직은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청사에서 일해도 일반직 공무원과 공무직의 적용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내 신분에 적용되는 규정 이름과 실제 퇴직 예정일을 함께 확인하면 빠릅니다.

확인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직종별 조문, 병무청 예비군 편성 안내,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및 설명자료

3. 1967·1968년생은 연금까지 몇 년을 준비해야 하나요?

1967년생은 2027년, 1968년생은 2028년에 각각 60세가 됩니다. 일반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정상 지급 개시 연령은 두 출생연도 모두 64세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이며 노령연금 가입기간 등 수급 요건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공백 개월 수는 퇴직일과 첫 연금 수령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별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메신저에서 본 출생연도별 연장 표는 의안번호와 부칙이 제시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 근거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안내, 주간경향 2026.08.29 출생연도별 연장표 검증

4. 노동계와 경영계는 왜 이견을 보이나요?

노동계는 연금을 받기 전 소득 공백을 줄이려면 법정 정년을 더 빨리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임금과 계약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합니다.

경영계는 재고용을 포함해 사업장별로 고용을 이어갈 방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임금체계 개편과 인건비, 청년 신규 채용에 미칠 영향도 쟁점입니다. 재고용이 가능하다면 정년과 별도로 계약기간·임금·근무시간을 확인하세요.

확인 근거 · 국회예산정책처 「정년연장 정책 설계의 핵심 쟁점」, 고령자고용법 제21조

5. 오늘 5분, 내 퇴직 후 생활비를 계산해 보세요

1. 퇴직 예정일을 인사 담당자나 취업규칙에서 확인합니다.
2. 첫 연금 수령 예정일을 확인하고 그 사이 개월 수를 적습니다.
3. 최근 3개월의 생활비에서 퇴직 후에도 들어올 월소득을 빼고, 부족한 월 금액에 공백 개월 수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월소득 없이 48개월을 지낸다고 가정하면, 월 200만 원은 9,600만 원, 월 300만 원은 1억 4,400만 원입니다. 월 생활비가 300만 원이어도 같은 기간 월 100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부족액은 월 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물가·세금·일회성 지출은 별도로 계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9년부터 모두 61세 정년인가요?

2029년 61세는 정당 특위 초안에 나온 일정입니다. 실제 시행 연도와 대상은 최종 법률과 부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정년이 이미 65세라면 어떤 기준을 보나요?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적용 대상과 퇴직일을 확인하세요. 현행법의 60세는 정년의 하한이므로 사업장에서 더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이 확정되면 퇴직한 사람도 적용되나요?

시행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 적용할지는 최종 법률의 경과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개인별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